-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이용시간, 교사 처우·자격체계·관리부처 통일에 막대한 재원 필요 
- 영유아 발달 과정에도 맞지 않아

광양중마유치원 '인절미 만들기' 체험학습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광양중마유치원 '인절미 만들기' 체험학습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정부가 영·유아 단계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관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추진단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7월 29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와,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정비방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근거법령과 관장부처, 교사 자격·양성·신분·근무조건·교육과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등을 통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보통합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이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7월 31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유아정책브리프 '유아교육·보육 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보고서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 기관의 시설기준 정비·통합을 위한 시설비 ▲ 이용시간 통합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 유아 및 보육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 관리부처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등에서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이용시간, 교사 처우·자격체계·관리부처 통일에 막대한 재원 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로 다른 시설 기준과 이용시간을 통일하고,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도 통일해야 하는데, 여기에만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의 서로 다른 자격 체계와 양성 방식, 관리 체계도 통합이 필요하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유아교육 등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고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관리부처도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돼 있어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 

영유아 발달 과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이 기본 소임이다. 이런 저런 문제로 정부의 제도 추진에 큰 반발이 예상된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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