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을 버린 친일파들 단 1명도 청산 못했다!
-대표적인 친일파이자 매국노 ‘을사오적’ 
-친일파 청산 의지 없었던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 
-친일 청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톡톡 매거진] '융합사고 플러스'에 실린 콘텐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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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한지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절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식민 지배의 역사를 끊고 맞이한 뜻 깊은 날이에요.

한국인들은 광복 이후 이 땅을 기술 강국, 문화 강국으로 훌륭히 키워냈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맞은 광복은 이 땅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어요.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어쩌다 친일 청산에 실패했는지, 이 외에 우리가 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요.  

민족을 버린 친일파들 단 1명도 청산 못했다! 
여러분은 ‘친일파’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친일파는 일제강점기 일제에 충성하며 조국을 식민지화 하는 데 기여하고 민족 해방 운동을 압살하는 데 적극 참여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따르면, 친일파는 ①일본 정부와 협력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자, ②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③독립군을 살상·박해한 자, 일본군·일본경찰·일본헌병, ④민족주의 정신과 신념을 배신하고 반민족 언론과 글쓰기·기타 방법으로 지도한 자 등이 해당합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하고, 강점기 당시 학교를 다니며 일본말을 쓰고, 일하고 세금을 내야 했던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기 한몸 출세해서 편하게 살겠다는 이기심으로, 동족을 죽이거나 괴롭히며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했던 사람만을 친일파라고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친일파이자 매국노 ‘을사오적’ 

‘을사오적’이란?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내정을 간섭하려고 체결한 ‘을사조약’에 찬성한 다섯 명의 매국노를 일컫는 말이에요.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이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복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친일파들은 단 1명도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독립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광복… 이루지 못한 ‘자주독립’의 꿈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일제강점 35년 만에 광복을 맞았어요. 우리가 광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군에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패하면서 동시에 자연히 식민지 국가들은 원래의 ‘자주독립’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1948년) 주석이었던 김구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광복을 맞이하지 못 한 것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어요.   

이미 광복 2년 전인 1943년, 미국, 영국, 중화민국(대만)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카이로회담’에서 수장들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합의를 했고, 1945년 9월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군을 공격할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를 실행하기도 전에 일본이 먼저 항복하고 말았으니까요.   

남북한 분열의 시작 ‘신탁통치’  
광복을 맞이하자 독립을 위해 힘쓰던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된 ‘민주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한반도를 지켜보는 강대국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은 한반도의 독립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자신들의 세력 안에 두고 이익을 얻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 1945년 8월 25일에는 소련군이, 9월 8일에는 미군이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본의 무장을 해제한다’라는 이유를 대며,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고 우리 민족을 각각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 미국, 소련, 영국의 대표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를 여는데요. 거기에서 미국과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반도를 각각 최대 5년 동안 ‘신탁통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인 대다수는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신탁통치는 사실상 식민지배의 연장선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좌익은 신탁통치를 지지했어요. 반면, 자유민주주의 계열인 우익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반탁’ 운동을 벌였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신탁통치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국내 좌·우 대립도 점점 심해졌어요. 이러다가는 한반도 내 통일된 1개의 정부를 세우기 어려워질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1946년 좌익측의 여운형과 우익측의 김규식은 “좌우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통일 정부를 구성하고 분단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실패하고 말아요.  

결국 남한과 북한은 각각 선거를 통해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 정부를 수립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다른 두 나라가 됐죠. 이렇게 달라진 이념은 후에 있을 1950년 6·25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영국·소련 세 나라의 회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여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열렸으며,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 등을 포함한 ‘모스크바 협정’이 체결됐다.  
신탁통치(信託統治) | 특정 국가가 일정 지역을 대신 통치하는 제도  

친일파 청산 의지 없었던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 
남한은 광복 이후부터 1948년 단독정부 수립 직전까지 약 3년간 미군의 지휘 아래 ‘미군정’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이때 미군정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건국을 준비하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행정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제강점기 당시 사용했던 제도나 시설, 관공서, 친일 관리와 친일 경찰 등을 그대로 쓰면서 일본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게 했어요. 

게다가 이러한 미군정을 이어받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친일파를 기반으로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를 청산할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1948년 정부 수립 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만들어 친일파를 체포하고 조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반민특위는 559명의 친일파를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이중 221명만을 기소했고 그 중에서도 41명에게만 구형했어요. 이 마저도 모두 무죄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단되지 않은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하거나 폐지를 주우며 근근이 살아가는 동안,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일본에 우리 민족을 팔아넘겨 번 돈으로 대대손손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친일 청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전범 당사자 국가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의 나치 부역자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1년 법원이 전직 강제수용소 경비병에게 금고 5년형을 내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 같은 판결로 강제수용소 경비로 활동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제수용소에서 벌어진 집단학살을 방조하고 도운 것 역시 씻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35년간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친일파들이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남긴 숙제를 잊지 않고 풀어야만,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을 거예요. 광복의 기쁨을 다시금 되새기고, 친일의 그림자는 하루빨리 깨끗하게 걷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구형 |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지 판사에게 요구함 
방조 |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 

이 기사는 [톡톡 매거진] '융합사고 플러스 톡톡! 시사논술'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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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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